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는 마지막까지 술래잡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최근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주었던 재건축 의무거주 2년 백지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모두 철회하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일을 열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하지 않았지만, 해당 정책이 잘못 추진되었거나 최소한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정한 셈인데, 정책추진의 힘이 빠지는 것이 임기말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제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 6억에서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즉,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다시 9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지금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는 적정가격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부동산의 거품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그 가격까지 올라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들려온 걱정스러운 소식
농협이 2021년 8월 24일부터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은행으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다행히 올해 하반기에 대출을 할 계획이 없지만, 입장 바꿔서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거나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걱정이 될까요.
저 또한 내년 초에는 세입자 분의 전세 만기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남일 같지 않습니다.
마음 고생한 만큼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했던가요.
아무쪼록 모두, 그리고 저도 계획한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5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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