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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동산 규제 3년, 그리고 꾸준한 공부. 스스로 멘탈이 좋아졌음을 느낍니다(1주택 갈아타기의 완성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열기가 2여년을 두고 전국으로 널리 퍼진 것인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뒤늦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작년인 2020년 정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설명서'에서 빠숑(김학렬)님은 제일 첫 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활용의 대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절을 처음 본 순간에도 정말 맞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도무지 그칠줄 모르는 부동산 규제에 화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투자자 분들은 그 중에도 투자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분노할 때, 누군가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나섭니다.) 저는 2020년에 갭투자로 갈아타기를 했고, 2022년 3월에 실입주를 기다리고 .. 더보기
2022년 1월부터 9억 아파트는 주담대가 얼마가 나올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다시 보기) 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별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총상환능력심사(DSR)의 2단계 적용을 2022년 7월에서 2022년 1월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강화 그 동안의 규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KB시세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차등을 주는 정책들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어떤 자산을 보유하려는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 산정의 기준이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연 소득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