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시작! (우리나라 디지털화폐 도입 과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디지털화폐 도입과 관련해서 진행되어 온 이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류사항은 말씀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CBDC 파일럿 시스템은 CBDC 발행과 환수 업무는 한국은행이, 유통업무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설계 예정

 

 

CHAPTER 1. 검토는 하지만, CBDC 도입에는 부정적이었던 시절 (2018~2019)

 

2018년과 2019년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만,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실제 2018년과 2019녀에 발표된 보고서만 보더라도 기존 제도와 상충될 위험 등을 들어 디지털 중앙화폐 발행에 회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화폐로서의 지위와, 구축된 시스템 등에 대한 고민이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적극적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이점은 분명히 존재해 보였고, 이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들이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앙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품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서서히 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2018.1.)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 출범 (2019.1. 해체)

 

*(2018.3)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 보고서 제출(89pages)

  - "디지털화폐를 기존 법률과 제도로 포섭할 수 없거나, 기존 법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할 위험성이 있다."

  - "디지털화폐 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019.1.29)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 108pages)

  - "CBDC 발생 논의에 비교적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 동기가 우리나라엔 적용되기 어렵다."

  -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 이 시기 금융연구원(KIF)은 이와는 달리, CBDC의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2.7)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의 CBDC를 발행할 경우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2019.3)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기반 소액결제 모의 테스트 결과, 성능과 복원력, 확정성 양호."

 

 

CHAPTER 2. 2020년 신년부터 CBDC 기술축적과 도입으로 본격 선회 (2020~현재)

 

디지털중앙화폐 도입에 소극적이던 한국은행의 기류가 갑자기 선회한 것은 2020년 부터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디지털 중앙화폐를 도입 및 활용을 시작했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는 상황 하에서 '우리도 준비해서 해보자'로 기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 총재의 2020년 신년사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이어, 2020년 2월에는 전담연구팀을 신설하고, 같은 해 4월, 드디어 우리나라 디지털 중앙화폐 사용에 대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때 제시된 총 3단계의 준비과정이 약 4개월씩 딜레이 되면서 진행되어 왔고 2021년 7월 현재,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그라운드X (카카오 관계사)'로 선정하면서 3단계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단계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다시 1,2단계로 세부단계를 나누어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개월 간 진행됩니다.

올해가 거의 끝날 때 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발표될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감히 예상컨데, "일부 보완 및 상황별 프로세스 정립이 추가로 필요하나, 성공적으로 종료"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2020.1.)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신년사 - "CBDC 관련 자체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2020.2.)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 신설 - CBDC 전담 연구

*(2020.4.6)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

 

 

 

*(2020.6.9) 중장기 발전전략 BOK2030 공개

 

 

 

*(2020.6.12.) 이주열 한은 총재 "CBDC 관련 연구, 개발 계획대로 추진 필요"(한은창립 70주년 기념사)

*(2020.8.3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외부 컨설팅 사업" 추진 발표

  * 2020년 12월까지 2단계를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돌입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유찰로 계획이 3월 중 완료로 지연되었습니다. 

  * 1단계의 구현기술 검토 또한 2회 유찰되어 LG CNS(모나체인)가 수임(해당 공고를 나라장터에서 못 찾겠네요.)

 

 

 

* (2020.9.7.)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입찰공고 (2020.9.7~2020.10.19)

  - EY한영 단독 입찰로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 유찰. 재공고를 추진하였음

*(2020.10.19.)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입찰공고(재공고) (2020.10.19~2020.10.29)

*(2020.11.17.)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전환, 계약 진행

  - 계약대상자 :  EY한영 (협력 : 삼성SDS - LG CNS)

*(2020.11.)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수행 (2020.11.~2021.3.)

  - 한국은행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할 플랫폼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컨설팅 진행 이후 플랫폼을 선정하게 될 것"

* (2021.7.20) 당초 2021년 4월 예정이었던 공고가 2021년 6월 말까지 지연되었으며, 2021년 7월 드디어 '그라운드X'가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2021.7.28) 한국은행, '그라운드X'와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사업 계약 체결 

 

 

 

CHAPTER 3.  디지털원화(CBDC) 금융권 우선 도입과 서비스'업체 등장(예상) (2023~)

 

한국은행은 CBDC의 도입은 앞으로 2~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파일럿시스템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는 우선, 그라운드X(카카오)와 네이버라인(네이버)와 같은 다수의 유통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에 우선 도입해서 지급처리에 활용해 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후 민간서비스 사업자가 디지털원화를 사용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 우리나라 CBDC 파일럿 시스템은 CBDC 발행과 환수 업무는 한국은행이, 유통업무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디지털원화(CBDC)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코인이 나오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화폐시스템이 품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소화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일럿시스템 구축이 가시화 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후 디지털원화를 유통하는 사업자(그라운드X, 네이버라인)는 어떤 구조로 돈을 벌게 될까?

2. 디지털원화 유통사업자가 결제시스템까지 제공하여 돈을 벌게 될까?

 

CBDC파일럿 시스템 계약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딱히 카카오의 주가에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우선순위를 점하게 되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그게 돈이 되긴 해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지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