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마는 걸까요. 코인에도 내일부터 트래블 룰 적용!!

안녕하세요. 자유상인 다스탄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내일부터 전 세계 최초로 코인에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암호화폐 업계로 확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트래블룰이 전격 도입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4074100002?input=1195m 

내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위반시 사업자 제재 | 연합뉴스

 

 

 

 

트래블 룰.

쉽게 말하면 코인의 이동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는 코인을 거래하거나 송금하면 거래소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송금된 금액을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것이죠.

 

 

목적은 결국, 1. 불법자금 유통차단과 2. 국민들의 자산을 파악하여 제대로 과세! 하기 위함입니다.

 

 

 

 

 

 

초기의 코인들은 소유주의 증명없이, 지갑주소와 암호를 가진 사람만이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로 코인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조금씩 실명인증 계좌(주요 은행)와 연동된 코인거래소 계좌가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가상 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수집하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이는 결국, 코인도 하나의 실명 연계 자산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통화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 재산세까지 물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iamdastan.tistory.com/70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시작! (우리나라 디지털화폐 도입 과정 총정리)

 

 

예전에 CDBC의 경과를 정리하면서, CDBC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화폐시스템이 품는 과정이 아닐까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대부분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게 제일 빨리 트래블룰을 시행함으로써, 관리하고 싶은 욕망이 큰! 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코인 가치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실제 가치와의 상관관계가 약한 상태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게 될까요.

 

그리고 코인의 태동 자체가 국가시스템에 귀속이 되지 않고도 서로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기능을 함과 동시에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비트코인의 꿈은 사라지는 걸까요?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거래를 가둔 이후에, 결국 한국의 CDBC가 기축코인이 되는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아닌지….

 

어쨌거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 놈의 세금은 피할 수가 없네요.